전문가 “북한 미사일 발전 도운 중국의 논리적 모순”

중국이 23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중관계 훼손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북한 미사일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성걸 연구위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한 중국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먼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전을 도와준 책임이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1970년대 후반 둥펑(DF)-61 미사일을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미사일 설계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스커드 미사일의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북한과 제3국이 미사일 거래를 차단했지만, 북한은 중국의 항구와 공항을 거쳐 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를 방임했거나 최소한 철저히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고 제재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를 시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파라셀 군도에는 사드급의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잘못이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시사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영토에 사드 배치는 지극히 당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국 방위를 위한 목적이라면 영토 내의 어떠한 배치도 합법적이며 이는 군사화와 무관하다”고 한 발언을 예로 들며 “중국은 자신들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사드와 맞먹는 성능으로 알려진 지대공 미사일 훙치(紅旗·HQ-19)를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HQ-19는 운동에너지 탄두(KKV)를 갖추고 사거리 3천㎞의 중거리 미사일의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목표물과 충돌 전에 KKV가 분리되어 직접 목표물을 파괴한다.

KKV에는 10개의 소형 추력기로 구성된 궤도 변경 자세제어시스템(DACS)이 장착돼 있어 최종 요격 단계에서 오차가 줄어드는 사드급 요격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반도를 공격 사거리에 둔 이동식 탄도미사일(CSS-6/7)을 250여기 실전 배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자국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중국에 적용하면 어떤 논리로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