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속 경제 사면초가…경제 악화되면 내적 안보에 영향” “외교안보 정책 제대로 못해 서민·중소기업 경제에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자체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가동 사태 등 대북이슈에서 ‘우클릭(보수 또는 중도노선 강화)’ 행보를 보여왔으나 사드 문제에 관해선 당 차원의 신중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과거 같지 않다. 올해 6%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온다”며 “우리 수출의 25%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 과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안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의 위기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된 것 같다. 안보 위기 속에서 경제가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각종 경제지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보문제가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경제정책이 당면한 현상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 경제문제를 더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경제주체 면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경제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상황이 악화돼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면 바로 내적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개성공단상회협동조합을 방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