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일 지카바이러스·공항 밀입국 대책 논의

당정, 12일 지카바이러스·공항 밀입국 대책 논의

입력 2016-02-05 16:24
수정 2016-02-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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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현장 당정…출입국관리·방역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협의회를 열어 공항 보안 및 안전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고 5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번 당정은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 베트남인 밀입국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항 관련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공항의 방역·보안·출입국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보건복지위·안전행정위·정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복지부·법무부 차관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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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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