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참여는 부가세 폐지 막기 위한 것”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가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김용갑 고문은 이날 “당시(1987년 헌법 개정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민정당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 남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라는 문구를 넣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부분은 남 전 의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며 “김 전 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여러 차례 기고문까지 쓴 적이 있다. 더이상 구구절절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남재희 전 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고문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도 개헌특위에 있었지만 그런(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자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김 고문이 착각을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은 김 위원장이 마지막 손질까지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오케이’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며 “20여년 전에 119조 2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맨 먼저 언론에 기고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에 심취했다”며 “‘사회적’이라는 말은 국가의 조정기능을 중요시하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라는 발상을 한 것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 전력과 관련, 김 고문이 고(故) 이춘구 전 신한국당 대표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적극 참여인사 명단에 포함됐고, 당시 국보위에 부가가치세 폐지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한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육군 중령인 국보위 재무위원장의 보좌관이 와서 부가세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국보위에 가게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부가가치세 도입 때 자신이 참여했는데 이후 조세저항이 생겨 국보위에서 부가세 폐지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정착단계에 이른 부가세 폐지는 안된다는 신념에서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또 “당시 이춘구 전 대표는 국보위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는데, 국보위에 가보니까 이 전 대표가 간사로 있더라”며 국보위 참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