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고출산율 지자체에도 혜택與저출산대책특위 마지막 회의서 대책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애초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대폭 확대해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당초보다 2배 수준인 10개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기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향후 5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중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결혼하기 좋은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출범한 특위의 이날 마지막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특위 소속인 이주영·홍일표·박윤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사회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