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활법·서비스발전법 조속 타결해야”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더민주가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최고위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됐다”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의료 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이 명기됐다면 더이상 이 문제가 난관에 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각각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전에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협상이 완료 단계에 왔기 때문에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이들 2개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처리 가능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으로 여야 관계가 더욱 나빠진 상황에서 이들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강행 처리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