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2일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는 공공성과 도내 경제의 선순환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도주식회사에는 “외부업체 의존을 줄이고, 도내 기업 발굴·육성에 나서야”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용역과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모두를 관외 업체가 수행하는 점을 짚었다. 그는 “공공 목적의 사업이라면 추진 방식에서도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들어온 곳에만 맡기는’ 수동적 입찰 관행을 벗어나 도내 사회적기업·중소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탄소 감축 성과 산출이 단순 계산식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8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는데 톤당 약 180만 원 수준의 감축 비용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 평가가 부재하다’며 LCA(전과정평가) 기반 감축효과 검증, 대체재·운송비·세척라인 비용 등 총비용 관점의 분석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항목 변경 내역을 살펴보며 “이사회 의결을 통한 수시 변경이라 하더라도, 의회·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서식으로 변경 사유·성과연계·대안 검토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공정과 효율만을 앞세운 절차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성을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도내 기업을 찾고 키우는 노력 자체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큰세일은 ‘지역화폐’ 중심 페이백으로 전환 주문 한편 최민 의원은 경상원이 상반기에 추진한 통큰세일 396곳 중 약 130곳(약 30%)에서 경품 행사가 진행된 점을 확인하고, “경품 운영 과정에서 제세공과금 부담, 경품·홍보비 과다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면 그 재원을 지역화폐 페이백으로 돌려 매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중심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상점가·골목형 상권에는 제약이 많다며, 다음부터는 지역화폐 기반 페이백으로 일원화하고 상권 특성에 맞춰 세부사항을 조정해 달라” 당부했다. 경상원이 “하반기부터는 경품 지원 없이 지역화폐 정산으로 개선하고, 정산 부담도 경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최민 의원은 “이를 상시 제도화하고, 배달특급·지역축제 등 기존 인프라와 교차 프로모션을 설계해 도민 체감형 매출 증대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이 경영평가 ‘라’ 등급으로 저조한 결과의 원인으로 경영·ESG·내부소통 미흡이 거론된 데 대해서, 최민 의원은 “내부의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ESG 지표를 조달·계약·인사·성과 전 영역에 녹여 평가지수-성과-예산이 연동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용지) 분양률은 5.9%에 불과하며, 산단의 핵심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분양률도 55.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근생용지가 텅 비어있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식사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유령 단지가 되고 있다”라며, “기업 유치도 절반의 실패, 정주 여건 마련은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은 미분양된 외투용지 일부를 일반 산단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텅 빈 근생시설 용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해 보고하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을 강조한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목)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함에도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라며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골목상권 매니저의 시·군별 배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시·군별 골목상권 개수와 규모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매니저 배치 수에 편차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보조금 사업의 부실한 정산체계를 방치한다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은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3일(목),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통해 OBS 채널로 송출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위원들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소상공인·지역상권 연계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특례보증 부실 관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합동 점검 ▲수출기업 지원 다각화 ▲경기동북부 경제 기반 불균형 해소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 ▲현덕·포승지구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 체감형 경제 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청년 주도로 어촌·어업 활성화 청년들이 미래 먹거리인 서해안을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뭉쳤다. 충남도는 14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신명식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장, 구자홍 경남 청년어업인연합회장, 청년 어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합회 출범은 청년 주도로 어촌·어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 거듭나려는 청년 수산인들의 의지다. 연합회는 앞으로 청년 수산인의 의사결정 기구로써 청년 수산인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 수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산의 미래! 청년수산인의 책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힘찬 출범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연합회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김태흠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힘쎈충남의 청년들답게 대한민국 차세대 수산인들의 리더로 우뚝 서 주길 바란다”며 “도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해 ‘돈이 되고, 청년이 모여드는 수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선정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조성대·남양주시의회 의장)는 14일 남양주시 실학박물관에서 ‘제12회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연구, 행정감사 등 7개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 성과를 거둔 의원과 직원을 선정했다. 오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조례 제정, 예산 심사, 정책 검토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대응과 정책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화예술 진흥, 복지 확충, 정원도시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장 중심의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하남시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조례’,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등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앞장섰으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경찰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한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감량·재활용을 촉진하고 하남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 지역사회 봉사에도 활발히 참여해 하남시연합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대한적십자사 도시락 나눔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미사강변 학군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교육청 간 협의 과정을 주도해 중학교 신설 확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오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행복 배달부’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수 직원으로는 선정된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임종복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지원, 의정자료 조사·연구,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체계적 의정 지원에 기여했으며, 자치입법전문가 1급 자격 취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찮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지 개선 및 접근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도 재점검하겠다”며 “잠실 계류장 추진 시에는 사업 초기부터 수요 분석과 운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남궁 의원은 “한강사업은 서울의 대표적 수변공간 관리사업으로 시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잠실 계류장만큼은 입지·경제성·운영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 성공적인 수상시설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이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는 2025년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겪는 차별 사례를 생생히 증언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기업 대표는 “공공기관과 계약했지만 ‘예산 부족 및 기타사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 조영환 위원장은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년간 실질적 개정이 없었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납품관련 우선구매 의무가 있지만 감시·처벌 조항이 없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철폐연대는 ▲감시센터 설치로 장애인기업 차별 행위 상시 감시 및 조사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감시센터내 차별 행위 조사 및 처벌 권한 부여 ▲설계단계 검토 의무화로 공공조달 사업 설계 시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등 우수 시 반영 의무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 기관 내 장애인기업 참여 심사 위원회 설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같은 핵심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법에 이빨을 달아야 한다”라며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차별 행위가 즉각 적발되고 처벌받게 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되면 ▲장애인 과 비장애인 고용확대▲ 복지 지출 감소 ▲세수 증대 ▲납세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재정에 순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이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역설했다.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은 연간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법 개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방치된 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가 17만 장애인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투자 유치한 화성 기아 목적 기반 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전용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PBV는 물류배송, 승객 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이다. 14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명근 화성시장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형 모델 PV5를 생산할 EVO 이스트(East) 공장 준공식과 대형 모델 PV7·PV9 생산을 위한 EVO 웨스트(West) 공장 기공식이 함께 열렸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결실이어서 더 기쁘다”라며 “미래형 맞춤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차 산업의 혁신 랜드마크가 탄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신설, K-미래차 밸리 조성 등 모빌리티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기도-기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소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이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아는 화성 오토랜드 내 두 개의 PBV 전용 공장을 통해 연간 총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화성 오토랜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PBV 전용 생산단지로, 경기도는 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유지를 활용한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이 함께 발표됐다. 총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아의 RE100(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정책과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기아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 PBV 실증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준공·기공식을 계기로 친환경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이천시가 지난 12일 신둔·마장 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를 개통했다. 신둔면에는 3대(11인승 전기차 CV1 차량 1대, 13인승 쏠라티 차량 2대), 마장면에는 5대(11인승 전기차 CV1 차량 2대, 13인승 쏠라티 차량 3대)가 신규 도입돼 운행 중이다. 똑버스는 권역별로 운영되며, 똑타 앱 또는 콜센터(☎1688-0181)를 통해 예약하면 승·하차가 가능한 수요응답형 버스로, 농촌지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운행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둔지역은 도자예술마을과 신둔도예촌역을 연결해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마장지역은 상권 중심지와 주거지역 간 이동 편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똑버스 개통 후 이용 현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똑버스 도입 지역처럼 신둔·마장 똑버스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와 관련해 “사안을 신중히 다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측이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이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입장을 밝혔고, 한중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중국은 다음날 “핵 비확산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고 그 반대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이 대사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한미 양측이 일치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국도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우리도 존중한다”면서도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측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이른바 대만 유사시 움직임을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 대사는 한중 수교 문서에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명기됐다고 상기하며 “대만의 조국 귀속과 국가 통일 문제 해결은 중국 내정 문제이고,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도 결코 대만 문제에 있어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특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유예하기로 한 조치 등에 대해선 “한미 간 조선업 협력 전개에 양측의 의지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양측이 어려움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조선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결국 중국의 조선업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우리의 안정, 발전, 이익 수호를 위해 관련 법과 규제에 따라 한화오션 등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며 단지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른 중국 조선업 조사 실시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한국 측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이 사안은 한국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이익이 침해되는 어떤 행위도 중국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병행해 발전시킬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선 중국의 해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연어를 양식하기 위한 심해 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협정 개정이나 한중 해양 경계 협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한중 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 대사는 대북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미 간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중국은 무엇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해왔고 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한중 정상이 많은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문화교류에 대해 넓은 공감을 이뤘다며 “양측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국내 일부에서 이어지는 반중 시위를 두고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며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혔다.

오는 2031년부터 서울~거제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14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을 위한 노반공사를 발주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철도건설사업으로, 김천에서 거제 간 174.6㎞ 구간에 설계속도 250㎞의 고속철도를 운행할 예정이다. 사업 구간은 총 13개 공구로 지난달 15일 2개 공구를 발주한 데 이어 8개 공구가 이달 사업자 선정을 시작했다.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결과에 따라 3개 공구는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방식으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공사 발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남부 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시공 단계로 전환돼 남부권 철도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 사업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까지 2031년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거제 간 이동시간이 고속버스 기준 4시간 20분에서 열차(EMU-320) 기준 2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남부 내륙철도 10개 공구 발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인 남해안권 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0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000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원), 성북구(95억원)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지원받은 13개 사업 중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은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단 1건에 그치며, 그 예산도 고작 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중랑구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약 71%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 고유의 정책을 위한 재정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자체 기획과 전략적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중랑구는 저개발 지역으로서 서울시 차원의 가중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기준을 단순한 인구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개발 수준과 인프라 격차,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의 ‘신내차량기지 개발전략 수립’과 ‘망우 역사·문화·휴식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거점사업들이 단순한 용역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재정 투입과 단계별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울시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랑구에 대한 현행 지원 실적은 그 방향성과 괴리돼 있다”며 “중랑구가 ‘강북 전성시대’의 실질적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진정한 의미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중랑구와 같은 저개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가 각각 ‘수원페이 5% 캐시백’과 ‘용인와이페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의 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특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끝난다. 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캐시백 지급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정부의 제1차 추경 우수 집행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추가로 확보한 국비를 활용한 것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 특별 지원 인센티브를 시민에게 환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운4구역’은 오랜 시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 온, 정체된 공간이었다. 최근 논의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제안과 그 타당성이다. 이 지역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인접해 있는 탓에 오랜 시간 고도 제한이라는 경직된 규제에 묶여 개발이 사실상 억제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의 시점에 도달해 있다. 도시는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안주할 수 없으며,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종묘 인접이라는 이유로 종로변 55m, 청계천변 72m로 제한된 현재의 경직된 고도 규정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100m 내지 200m에 이르는 고층 개발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세운4구역 규제는 도시 경쟁력 저하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서울시는 최근 도심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생태 녹지축 확장과 공공 공간 확대, 보행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운4구역의 변화는 서울 도심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종묘의 경관 보호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단순한 고도 규제 완화를 넘어 입체적인 분석과 기준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앙각 분석(27도) 등을 통해 종묘의 신성한 영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고도를 과학적으로 도출했다. 그 결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고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즉 무분별한 고층화를 지양하면서, 개발의 실효성과 문화유산 보호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신중하고도 현명한 조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도 완화를 전제로 한 공공 기여 방안은 이 계획의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 고층부 핵심 공간에 ‘종묘역사박물관’과 전망대, 전시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서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종묘와 창경궁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 점은 획기적이다. 박물관 등은 종묘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자 서울의 열린 역사·문화 명소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서울 도심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고도 완화를 통해 확보되는 대지 면적 대비 42% 이상의 개방형 녹지와 보행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는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남북 생태축과 연접해 도심 내 생활형 보행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생태축 활성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도심 산업의 재활성화와 공공임대상가 도입은 쇠퇴했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처럼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 개발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닌, 상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합이어야 한다. 도심의 새로운 기능과 열린 녹지, 역사·문화 명소의 공존이라는 서울의 미래 모델은 고도 완화라는 과감하고도 합리적인 결단에서 출발할 수 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며, 그 변화의 방향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어야 한다.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삼송빵집, 베트남 현지 메뉴 개발 육거리소문난만두, 4개국에 수출지역의 작은 가게에서 출발해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변함없는 품질과 신뢰로 전통을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8년(2018~2025년) 동안 총 2388개 업체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됐다. 제조업은 업력 15년 이상, 그 외 업종은 30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인증서와 현판,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받으며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때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957년 대구 남문시장에서 출발해 3대를 이어온 ‘삼송빵집’이 대표적이다. 2023년 백년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삼송빵집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관광 명소로도 꼽혔다. 최근에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해외 진출에 나섰으며 베트남 MESA 그룹과 협약을 맺고 현지 입맛에 맞춘 메뉴를 개발 중이다. 박성욱 삼송비앤씨 대표는 “본점에 백년가게 현판이 걸리면서 단골들이 ‘내가 다니는 빵집이 백년가게가 됐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브랜드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 가맹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육거리소문난만두’도 눈길을 끈다. 50년 넘게 이어온 이 가게는 2020년 이지은 대표가 인수한 뒤 메뉴를 3가지에서 16가지로 늘리며 브랜드를 재정비했다. 2023년 백년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이후 청주국제공항과 KTX 대전역에 입점했다. 미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매출이 4년 만에 3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 인증 브랜드란 점이 해외에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부 지원 사업과 KTX, 공항 등 각종 입찰에서 가점받아 판로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K-Food)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지금,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전략은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이후 한국 농산물과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고급 농산물’로 인식돼 수출이 늘고 있다”며 “이 기회를 경기도 농가의 수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연결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단지는 배, 포도, 선인장, 토마토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된다”며, “이제는 덜 알려진 잠재력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도비 지원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며,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가 예산과 정책 모두에서 수출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년에는 수출국 다변화 사업과 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수출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중장기 종합전략을 수립한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되었고, 상인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그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 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와 같이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와 내용에서 차별화가 없다”며, “이 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울의 상권 생태계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공정한 선정 기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질적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해 진정한 골목상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미경 민간위원장, 7개 관계부처 장관, 김유진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추모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방안,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세부지원계획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항공과 법률, 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가족 질의 사항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 설명회 등 전문지식 제공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 휴직 ▲법률 지원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이 의결됐다. 또 참사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여행업계와 지역 상권 지원, 문화·관광 등 총 13건 13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도 논의됐다. 회의에서 김영록 지사는 “생계안정 지원과 심리·의료 지원 등 유족이 원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돼 신속히 시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전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여행업계 피해가 심각하다”며 여행업계의 타공항 이용 교통비 지원 등 국비 지원과,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 등 정상화 로드맵 발표를 건의했다. 또 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 “이미 조사가 완료된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별도 발표를 진행해,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납득하고 신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이번 회의는 피해자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전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추모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 재단과 사단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남도는 피해자 치유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