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9일 새해 첫 정책조정회의…‘노동4법’ 조율

당정청, 19일 새해 첫 정책조정회의…‘노동4법’ 조율

입력 2016-01-15 14:58
수정 2016-01-15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일호·이준식 ‘신고식’…朴대통령 신년담화 후속조치 논의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쟁점법안을 놓고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노동개혁 입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4개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원내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까지 넘어온 쟁점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한 ‘트리거(방아쇠)’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며 “이들 2개 법안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모두 풀린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더해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의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측에선 최근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고식’을 겸해 참석한다. 주제에 맞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원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협의회에 앞서 오는 18일 귀국하는 대로 더민주 이 원내대표와 노동개혁 4개 법안을 놓고 물밑 접촉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