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대북제재, ‘인적교류·금융·수출’ 부분 강화될것” “대북 확성기, 정부의 첫 대책…종합 대책 마련할 것으로 생각”“사드, 美서 협의 요청 없어…요청오면 국익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중 검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이 그동안 약속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허언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강력한 내용의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도록 한중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한 데 이어 대북 추가제재 과정에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북핵 불용’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란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포괄적 측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았다”면서 “그 핵심에는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적 압박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실효적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엄중성에 비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안보리 이사국 등 다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기존 안보리 제재의 수준을 많이 높이려고 한다”면서 “인적교류든 금융제재든 수출관련이든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자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양자적 차원에서의 압박도 중요하다”면서 “벌써 미국 하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대응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내주 말경에 한미일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개최예정인 한미일 차관 협의회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되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첫 대책이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이고, 여러 부서에서 안보적 측면, 남북관계 측면, 대외관계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합리적, 적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측에서 공식적 협의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측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국가안보를 고려하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