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재개·美 전략무기 전개…긴장 수위 높아질 듯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출동을 비롯한 한미의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가 구체화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점점 격랑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대응 조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이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작지 않아 앞으로 주변정세는 더욱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는 한미일과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며 제재수위를 조절하려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 정세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중국의 완충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를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을 전격적으로 비행했다.

벙커버스터·크루즈·핵미사일을 적재하고 고고도에서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으로서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가공할 무기다.

B-52의 한반도 전개는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억지’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최전방 11곳에서 재개했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공언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 제재가 나올 예정이다.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당일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첫 반응을 보였다. 긴장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의 건설적, 적극적 역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중국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과 관련, 초반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부각됐으나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국가들도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감싸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 등 기존 ‘북핵 3원칙’을 강조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합당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소통, 협력하겠다”는 중국 측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한미일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차관 협의회나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곧 한미일 대 중국,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가시화로 대북 제재전선이 이완되는 것은 핵실험 전에 북한의 셈법에도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배제하면서도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한미일의 노력, 특히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에 참석, 이른바 ‘망루 외교’를 펼치는 등 중국에 공을 들였던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역할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중 외교는 시련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중외교의 새판짜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