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잘 만들어진 법·제도, 현장에서 작동 안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장기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 다음달초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1월초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를 언급한 뒤 “아동학대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이 협의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해 그런대로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장기결석 아동 관리, 경찰 초동수사 전문성 강화, 복지부 소속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