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삭감 비판…“미래세대 보육문제, 정쟁 희생양 안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으로 의무편성이 규정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전날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민주노총 지원,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 선심성 지역행사 관련 비용이 다수 배정돼 있다고 설명한 뒤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일부 교육청을 겨냥,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떤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선 결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들은 법에 명시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랑채를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내어달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차청차규(借廳借閨)’를 인용, “3천억원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우회 지원하면서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채를 빌려준 데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만 늘려가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