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안대희 등 서울 험지 출마해야”

“오세훈·안대희 등 서울 험지 출마해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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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직 서울시당위원장들 총선 승리 위한 자기희생 촉구

새누리당 전·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김용태 의원은 10일 공동 성명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정몽준 전 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전 최고위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서울 험지 차출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내년 총선의 분수령인 서울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서울 종로, 이 전 최고위원과 조 전 수석은 서울 서초갑, 안 전 대법관은 부산 해운대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험지 차출론은 당내 경선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미 해당 지역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출마를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자신을 향한 험지 차출론에 대해 “제 지역구에서 심판받겠다”며 거부한 바 있다.

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 등 ‘공천 룰’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이 비박계의 험지 차출론과 친박계의 중진 용퇴론 등 지역구 선택권을 둘러싼 갈등으로도 비화될 조짐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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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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