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안대희 등 서울 험지 출마해야”

“오세훈·안대희 등 서울 험지 출마해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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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직 서울시당위원장들 총선 승리 위한 자기희생 촉구

새누리당 전·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김용태 의원은 10일 공동 성명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정몽준 전 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전 최고위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서울 험지 차출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내년 총선의 분수령인 서울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서울 종로, 이 전 최고위원과 조 전 수석은 서울 서초갑, 안 전 대법관은 부산 해운대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험지 차출론은 당내 경선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미 해당 지역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출마를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자신을 향한 험지 차출론에 대해 “제 지역구에서 심판받겠다”며 거부한 바 있다.

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 등 ‘공천 룰’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이 비박계의 험지 차출론과 친박계의 중진 용퇴론 등 지역구 선택권을 둘러싼 갈등으로도 비화될 조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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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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