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진박예산’으로 TK에 자기복제…상왕정치 구축비”

이종걸 “’진박예산’으로 TK에 자기복제…상왕정치 구축비”

입력 2015-11-12 10:19
수정 2015-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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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가 상왕정치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 막겠다””5급 면접서 ‘국정화’ 견해 물어…제2의 유신사무관 뽑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진짜 박근혜계)인사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예산이) 증가하는 건 상왕정치 토대구축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마저 대통령 사욕이 개입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당은 국민혈세가 ‘상왕정치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 자기복제 하듯,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복제를 하고 있다. 여의봉 대신에 정부예산을 한아름씩 챙겨 보낸다”며 “교묘하게 숨어 있는 진박예산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에 숨어있는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명박정권이 ‘영포회’, ‘만사형통’으로 국정을 농단하더니, 박근혜 정권은 ‘만사박통’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회를 국정화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5급 행정고시는 올해 갑자기 국정화를 비롯, ‘새마을운동’, ‘종북세력’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제2의 유신사무관’을 뽑는듯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이 사상검증 과정으로 바뀐 것”이라며 “박근혜식 ‘진실한 사람’, ‘애국보수우익’이 돼야만 합격시킨다는 행정고시의 변질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중·고교 도서관내 친일인명사전 비치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反)대한민국적,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는 21세기판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강압적으로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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