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희화화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새누리 출당 확실시

정치를 희화화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새누리 출당 확실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11-10 00:19
수정 2015-11-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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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내일 제명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 행위와 관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9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아버지인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제명이다”라고 농반진반으로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이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초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입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같은달 31일 14시 23분 입당 축하문자를 발송했다”면서 “또 9월 10일, 10월 12일 자동이체로 1만원씩 당비 납부도 되고 있고, 본인 소속이 새누리당이라고 한 인물소개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보고서야 입당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은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차제에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메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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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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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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