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청와대-백악관 사이버안보협력 채널 신설한미일 협력확대·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환영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 정례화…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

한미 양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등을 담은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공동설명서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과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날 ▲한미동맹 강화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새로운 협력분야(뉴프런티어) ▲인적교류 강화 등을 담은 9페이지 분량의 공동설명서를 채택하고, TPP 관련 내용도 설명서에 포함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두 차례에 걸쳐 TPP 가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다 양국 공동설명서에 미국측의 공식적인 환영 입장이 명시됨에 따라 한국의 TPP 가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평가하고, 양국 거시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창조경제관련 협력 확대, 규제당국간 협력 강화,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 등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 정례화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지난 6월 정식 서명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양국은 동북아 지역협력과 관련,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평가하면서 ▲한미일 협력 확대 ▲한중일 협력 강화 노력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동설명서에 담았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성김 대사를 미국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하고,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간 협의회 참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선 핵비확산과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박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보건·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과 미국측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구상과의 연계, 코이카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 2016년 제2차 한미우주협력 회의 등 우주대화 개최, 우주사업 관련기관간 협력문서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우주협력 강화 ▲신기후변화 체제 도출, 청정에너지, 수소불화탄소(HFCs) 및 석탄화력발전 수출신용제한과 관련한 협력 강화 등도 공동설명서에 담았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선 청와대와 백악관간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사이버 공간을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위협정보공유, 사이버범죄 수사 협력, 군사적 사이버 공조 강화 등 포괄적 한미동맹 차원에서 공조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교육 및 인적개발, 사이버보안 산업체간 활발한 기술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인적교류 분야에선 어보(御寶) 2점의 조기 반환 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설명서는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당시 채택된 공동설명서에 이어 두번째로,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