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사상 처음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며 “올해 결의안에는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유엔이 그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채택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ICC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사실관계나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될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올해에도 실제로 ICC 회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