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입력 2015-10-02 09:11
수정 2015-10-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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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회민주주의 중대 도발 용납 못해…공천에서 당장 손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충돌’ 사태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지난 7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을 언급,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것이 어제 일”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를 들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근원인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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