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입력 2015-10-02 09:11
수정 2015-10-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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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회민주주의 중대 도발 용납 못해…공천에서 당장 손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충돌’ 사태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지난 7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을 언급,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것이 어제 일”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를 들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근원인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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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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