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표적 국감’ 중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감사가 애초 취지대로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감에서 민생살리기에 필요한 정책 현안을 살피는 대신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는 ‘방패국감’과 야당 인사에 대한 비난을 남발하는 ‘표적국감’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결산의 의미가 있는데도 여당은 무조건 정부 편들기와 증인 감싸기, 야당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회의원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감 무용론과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은 여야를 떠나서 정부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며 “새누리당은 남은 기간에라도 정부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여당 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옹호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등 여당의 ‘정부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또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여당이 계속 제기하는 등 ‘박원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