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신동빈 롯데회장·포털 임원진 증인 출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17일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롯데·남양유업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의 ‘갑질’ 논란과 여기에 실리는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집중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나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이날 오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털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터넷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을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불가’로 규정된 점을 예로 들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결제·콘텐츠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다음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콜택시·대리운전·모바일상품권 등의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털업체의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업 등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형제의 난’ 집안싸움으로 불투명한 그룹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 롯데그룹과 2년 전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등 재벌들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미리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롯데백화점이 외상매입 상품의 반품책임과 재고 부담을 입점업체들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비중이 1년새 70.1%에서 75.6%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롯데그룹 증인이 백화점 특약매입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호텔롯데·롯데DF글로벌)의 점유율이 해마다 늘어 60%를 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이 자신들의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올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대해서도 “2013년 조사 당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실조사를 했다”며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과 공정위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