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공정성·박원순 아들 병역의혹·방산비리도 쟁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한 재벌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개혁을 당 기조로 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롯데 ‘형제의 난’을 통해 노출된 그룹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의 국적 문제,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등 가족간 분쟁 전말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쟁점화하고 있는 포털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 의원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대상 국감에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은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합동수사단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방위사업 비리와 ‘대구 군부대 폭발사고’와 관련한 수류탄의 안전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는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첫 국감을 실시한다.

또 환경노동위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메르스 사태 때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평가하고 감염병 치료시설과 장비 부족 문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등 메르스 후속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교통위(한국도로공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산업통상자원위(한국수력원자력 등)도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는 주칠레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