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안 논의

당정, 내일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안 논의

입력 2015-08-31 10:02
수정 2015-08-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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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혼란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전달 체계 정비, 주요 감염병에 대한 사전 감시 강화,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책 완비 등의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이 사회·경제 전반에 얼마나 강력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 보여줬으며, 감염병 관리 체계와 의료 문화 개선의 필요성 남겼다”면서 “정책위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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