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서 대응 질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다룬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정부의 대북 메시지 혼선과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응징’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가 사고 난 지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8월 5일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통일부 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유 의원은 이어 “군과 통일부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것 아닌가. 전날 북한군이 지뢰 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통일장관은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좀 정신 나간 짓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NSC는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8월 4일 (지뢰폭발의 원인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8월 8일에 열었나. 보복 시점도 다 놓쳤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지난번 노크귀순, 숙박귀순과 연관 지어 DMZ 경계가 실패한 게 아니냐”면서 “혹독한 대가를 말하는데 ‘종이호랑이’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공격 시 엄청난 보복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야당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판단됨이 명백한데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나”라며 “국방장관이 대체 대통령께 직접 지휘 보고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예비역 육군 장성인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8월 5일 북한 소행을 인지했는데 NSC가 8일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4일 밤중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관련, 한민구 장관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사건과) 동시에 계통을 통해 상황이 보고되고 NSC를 통해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