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기춘 사전영장청구에 “당, 방탄역할 안돼”

문재인, 박기춘 사전영장청구에 “당, 방탄역할 안돼”

입력 2015-08-07 16:20
수정 2015-08-07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도 책임 통감…국민 법감정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것” 박기춘 “이제 정치 하지 않겠다”…주변에 불출마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검찰이 당 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을 방문, 강원도와 예산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 향후 당 차원의 대응과 관련, “당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차원에서 부정부패 문제와 조기에 확실히 선을 그어 새누리당과의 혁신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부인다.

문 대표는 “아주 활발한, 오랜 의정활동으로 국회에 그리고 또 당에, 지역사회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안타깝다”며 “박 의원이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거의 자수 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보였는데 꼭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거나 야당 탄압인 경우에는 우리 당이 단호하게 임해야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 본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우리 당도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당이 국민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당이 (문제를) 가리는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