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위, 관련법 개정안 조속 마련

새누리당이 28일 올해 하반기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노동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근로기준법을 고쳐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이른바 ‘월화수목금금금’ 표현처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도 휴일 근무가 빈번한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 사업장의 인력 운용 어려움 등도 해소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개정 대상에는 근로기준법 외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인제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야당과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해석에 근거를 둔 ‘쉬운 해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직무에 적응을 못 하고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쉽게 길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11%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와 별도로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