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난 ‘이종걸 리더십’

상처난 ‘이종걸 리더십’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7-07 23:22
수정 2015-07-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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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총 여론에 본회의 불참… ‘거부권 정국’ 전략 착오 지적

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하루는 국회 애도 기간”이라며 여당을 향해 ‘폭도’ 등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보좌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는 “이럴 때 한번 몸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며 물리력 동원 방안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본회의에 불참하며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셈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날짜를 확정하기까지 정 의장과 비교적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했다는 평을 받았던 그였지만 결과적으로 신의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불가 여론에 부딪히며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거부권 정국에서 전략 착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법안 처리 협조를 ‘1대1’로 맞바꾸듯이 처리하며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전시상황’이나 다름없었던 이 원내대표와 달리 문재인 대표는 평시처럼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회의 참석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 대조를 이뤘다.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에 대해 특별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되고 여당의 내홍이 수습되면 수면 아래로 들어간 야당 내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당 혁신위원회에서는 당 사무총장직을 아예 없애거나,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권역별 대표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정당 체제를 뒤흔드는 안으로 현 지도부를 겨냥한 만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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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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