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법·野 새 특검법 맞서…신상문제 쟁점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되자 이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불참 등 강경한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번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통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을 실시하더라도 현재 발효중인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전임 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장관이 될 경우 같은 검찰 출신인 황 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2년 석사 논문의 표절 의혹이 있지만 병역 회피, 체납 등 결정적인 흠결이나 의혹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을 폭로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