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르스發 추경 편성… 20일 이전 국회 처리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10조원+α’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각종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 투자도 크게 늘린다. 이렇게 되면 훨씬 많은 돈이 ‘경기 부양’에 풀리게 된다. 일단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2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등 펑크 난 나라 곳간을 채울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추경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기금·공공기관 투자도 크게 늘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추경안에 합의했다.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추경은 필수 항목만 편성하고 대신 기금과 공공기관 투자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경 가운데 펑크 난 곳간을 메우는 데 쓰일 세입 용도는 5조원 수준이고 세출 규모는 5조원+α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를 감안하면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나라 살림 적자는 50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한다.

●지방재정난 고려 지방교부세는 감액 안해

당정은 세입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확충한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 취약층의 고용안정 대책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지역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