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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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前검찰총장 참고인 채택… 黃 “수임 내역 삭제 잘못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10일 사흘간 열린다.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이틀만 열자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검증을 위해 법정 최대 기간인 사흘간 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수용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홍원 전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이틀씩 열렸다.

5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 중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채 전 총장이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채 전 총장을 포함시켰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증인으로 나선다.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 내역에서 19건이 삭제된 데 대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황 후보자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19건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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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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