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동욱 前검찰총장 참고인 채택… 黃 “수임 내역 삭제 잘못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10일 사흘간 열린다.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이틀만 열자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검증을 위해 법정 최대 기간인 사흘간 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수용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홍원 전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이틀씩 열렸다.

5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 중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채 전 총장이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채 전 총장을 포함시켰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증인으로 나선다.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 내역에서 19건이 삭제된 데 대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황 후보자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19건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