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제 할 일 제 때 해야 국회 권위 말할 수있어”

정의장 “제 할 일 제 때 해야 국회 권위 말할 수있어”

입력 2015-05-29 13:20
수정 2015-05-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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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선거제도 손 볼 적기…국회 개혁속도 느려””남북관계 물꼬 트는데 국회 나설 것…정부 협력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우리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제 할 일을 제 때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비로소 국회의 권위를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88%가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겸직문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요한 개혁 과제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고 국회개혁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자신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의사일정 작성기준 마련,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고 여야 혁신안과도 대부분 일치하지만 관련 상임위에 반 년 이상 묶여 있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정치, 통합정치가 실현되게 해야 한다”며 “올해가 선거제도 자체를 손볼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남북 국회 수장 회담과 남북 국회 회담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저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며 “올해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로 나아가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중국,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만나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질서 창출을 위한 공동결의안 추진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미, 한중 의회 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을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으며 “올해도 예산안은 시한 내 처리돼야 한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내년 예산안 역시 헌법을 지켜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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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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