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민생법 함께 처리해야”

文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민생법 함께 처리해야”

입력 2015-05-08 09:41
수정 2015-05-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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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효도는 노후소득 보장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생법안의 처리도 함께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어렵게 일궈낸 소중한 대타협을 저버린다면 조세·복지·노동·임금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실현하겠는가”라며 “우리 당이 요구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하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어버이날인 이날 “어르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효도할 차례이다.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최고의 효도는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을 함께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노후빈곤의 현실에 언제까지 눈감을건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를 사전에 몰랐다는 청와대도 답답하다. 여당 내에서도 심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초 구성된 대타협기구의 핵심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분과위였고 그 핵심의제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여야 대표가 TV 생중 계를 통해 국민에게 엄중하게 서약했던 그 약속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날 당선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 “관록의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부 경험도 풍부한 분으로, 든든하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엄중한 시기에,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을 살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국민 편에서 성공한 국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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