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외교 기조·대북 전략 대수술 검토…日 역사왜곡대책도 숙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국과 일본의 ‘신(新) 밀월 관계’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30일 착수했다.

당정은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이란 표현으로 요약되는 미·일 동맹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서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재정립할지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 중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 한계 철폐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군사·경제분야를 양대 축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당정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변화에 냉정하고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어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문제에 있어 한국만 소요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우리의 대북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4강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의 전략적 변화를 총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침략과 식민 지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또 외면한 것에서 보듯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다음 달 1일 외교안보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미·일 신(新)밀월’에 대한 대책을 조율한다.

국익은 물론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당장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정부 차원의 기민한 대응 태세를 국제 사회에 드러냄으로써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등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을 언급, “미국과 일본의 새롭게 강화된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했던 연설이었다”면서 “대미·대일 외교를 재점검하는 노력을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