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서울시의원, 새정치연합 탈당·정동영 지지 “새정치에 새정치가 없다” 비판

이행자 서울시의원, 새정치연합 탈당·정동영 지지 “새정치에 새정치가 없다” 비판

입력 2015-04-20 14:37
수정 2015-04-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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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 서울시의원/ 이행자 서울시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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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 서울시의원, 새정치연합 탈당·정동영 지지 “새정치에 새정치가 없다” 비판

이행자 서울시의원, 정동영

이행자 서울시의원(관악3)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지역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를 지지하며 함께 국민모임에 합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에 새정치가 없고 민주에 민주가 없고 연합에는 포용과 배려가 없다”면서 “그 자리에는 여전히 특정 계파가 당을 군림하듯 좌지우지하고 있고 비(非)민주적인 독선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정 후보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잠자고 있는 한국 정치판이 확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른 의원들과의 공조 여부에는 “일부러 묻진 않았지만 마음 속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 3~4명 정도 더 탈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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