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임시국회 상임위 가동… 정국 좌우할 주요 변수

4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국회는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후폭풍이 거세고 4·29 재·보궐선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면서 정국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병기 실장 국회 출석 여부 촉각

파문에 연루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번 주 열리는 상임위는 ‘제2라운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등장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은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메모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당·정·청 실무협의회에서 야당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전한 뒤 “이름 석자가 표기된 것만 가지고 상임위에 출석시킬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추궁하는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자원외교국조특위 증인 채택 협상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활동도 이번 주가 중대 고비다. 여야는 지난 7일 국조특위 활동 시한(5월 2일)을 연장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24일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회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른바 ‘핵심 증인 5명’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 중 1명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자원외교 관련 비리 혐의로 수사받던 성 전 회장의 자살로 특위 활동 동력 자체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이렇다 할 출구가 안 보인다.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회 연장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면 청문회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건 없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20일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으나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루 의혹에 발목이 잡힌 대법관 공석 사태만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19일 현재까지 62일째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당·정·청은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자본시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특위 활동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처리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 여야가 협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구성

이번 파문을 계기로 개헌 논의는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권력 집중에서 파생되는 갖가지 부정부패의 고리를 개헌을 통해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쟁점이 될 여지도 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개헌특위 문제를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지난 18일 ‘개헌추진국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한 ‘개헌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조만간 개헌 관련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