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체회의…의원정수 증원 논란 예상

정개특위 전체회의…의원정수 증원 논란 예상

입력 2015-04-08 07:05
수정 2015-04-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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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원 정수를 4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 정수 증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전·월세 대책 현안보고를 듣는다.

이 밖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도 관련 부처의 의견보고를 듣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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