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모호성 비판 반박…정부여당에 공 넘겨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전날 공개된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에 기여율과 연금지급률 등 구체적 수치가 빠져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에 다시 공을 넘겼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안을 고집하려는 건 아니었다”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오늘부터라도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뒀다”며 “야당이 좋은 모형을 제시했는데도 ‘알파(α)’, ‘베타(β)’, ‘감마(γ)’ 를 안 밝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작태로, 정부여당도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안을 내는 대신 새누리당을 통해 청부입법으로 반쪽 연금안을 낸 것, 정년연장 등 공무원을 설득할 어떤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지 않은 것, ‘야당이 안을 내지 않는다’며 모든 탓을 야당에게 돌린 것 등 세 가지 잘못을 했다”며 “남은 이틀간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정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과 특위의 활동기간은 최소한의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반쪽짜리 연금개혁을 철회하고 대안을 만들어 공무원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도 “빨리 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고뇌가 담긴 모형을 발표하니 ‘수학공식’이냐며 폄훼하는 건 대타협 정신에 맞게 (연금개혁을)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전날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 “야당이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봐온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일관된 연금 철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소득분과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공무원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상향한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내 대타협은 가능하다”며 “공은 정부여당에 넘어가 있다. 공무원단체의 양보를 끌어내려면 정부 여당도 양보하는 게 대타협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