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총서 결론 못내 막판 ‘뜸’…기류는 ‘개최’ 무게與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법치 지켜라”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한달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히지 못한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했고, 후임자로 박상옥 후보자가 지난 1월 21일 임명제청됐지만 박 후보자의 전력을 문제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초반의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서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따지자는 쪽으로 선회하던 새정치연합도 정작 최종 결정은 선뜻 못내린 채 막판 뜸을 들이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으나 의총 참석 의원 수가 적은데다 청문회 개최를 반대한 의원들이 불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내주 초 원내 지도부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한 차례 더 대책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소속 특위 위원 다수가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당내에서도 청문회 개최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당의 기류 변화에는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역풍을 받을 수 있는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청문회를 열더라도 새누리당이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다.

게다가 특위 위원장을 당 소속 이종걸 의원이 맡고 있어 물리적으로도 여당의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전병헌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박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수 있다. 우리가 위원장을 맡아 이완구 총리 인준때와는 달리 날치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절차 중시 정당’이란 이미지를 심으려 노력해 온 것도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개최 시기에 대해 “3월에 할 수도 있다. 기간에 크게 매이지 않는다. 어차피 본회의가 4월23일에 잡혀있다”고 말한 것도 청문회 개최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설사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달중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법관 공석 사태는 최소한 두 달 이상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큰 상태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온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청문회 개최 결정 보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더 이상 청문회 개최를 미뤄서는 안된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미룰 이유가 없다면 오늘 중 결정을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를 발표해야 한다”며 “야당이 이해할만한 사유도 없이 또다시 청문회 개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이 청문회 개최 결정을 또다시 연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야당 의원 몇 명의 개인 일정에 볼모로 잡혀 제 기능을 못하는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