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갑론을박보다 실천해야…안보춘곤증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놓은 발언이며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3월28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갖도록 정책과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가계와 기업에 돈이 돌게 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하고 갑론을박보다는 한 발짝 빠른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며 전면적인 핵전쟁을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선 “북한은 매년 우리의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실제 5년전 이맘 때는 천안함 폭침이란 결코 있어선 안될 도발을 저질렀다”며 “안보 춘곤증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