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매계획 없다”면서도 “안보에 기여” 이중태도

여당 일각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새삼 부각시킨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메 계획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팽배해 이렇다저렇다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형국이다.

일단 정부 관계자들은 요격고도 40~150㎞인 사드 요격미사일과 탐지거리 1천㎞ 미만인 하강단계 미사일 탐지용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에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탐지거리 2천㎞ 이상인 상승단계 미사일 탐지용 레이더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조기경보용 레이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차원을 넘어서 중국의 미사일 기지까지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당, 리퍼트 습격사건 계기로 ‘사드’ 부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책의총을 이달 말에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날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유 원내대표가 나서서 공론화를 시도한 것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습격을 당한 사건 이후 여당 일각에서 사드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인사들의 분위기로 미뤄 이달 15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방부 “사드 구매계획 없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드 체계를 우리 예산으로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현직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18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종말단계)에 쓰이는 요격체계”라면서 “주한미군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함께 중첩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국방예산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가 미측 예산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요격자산인 사드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탐지레이더, 사격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와 탐지거리 1천㎞ 미만인 종말기지모드(Terminal-Based Mode)로 나뉜다.

전방기지모드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이후 상승단계를 원거리에 탐지하는 조기경보용 레이더이고, 종말기지모드는 하강단계 미사일을 상대적으로 근거리에서 탐지하는 레이더이다.

◇ ‘사드 의구심’ 중국 설득 관건…”탐지거리 긴 조기경보레이더 불필요”

중국은 미국 MD의 핵심 요격자산인 사드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 측은 사드 문제를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한미일의 전략적 접근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중국 측은 탐지거리가 긴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측이 보유하게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드 문제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는 중국을 설득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군사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탐지거리 약 60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목적이라면 탐지거리가 긴 조기경보레이더(전방기지모드 AN/TPY-2)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측도 조기경보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 등에 조기경보레이더(X-밴드)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탐지거리가 긴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