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총리, 당정청의 구심적 역할 해달라”

朴대통령 “이총리, 당정청의 구심적 역할 해달라”

입력 2015-02-17 13:13
수정 2015-02-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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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이총리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하리라 기대” “노동시장 구조개선 3월까지 대타협방안 마련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나가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위해 대화하며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위해 대화하며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데 이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며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이 총리가 당정청의 ‘키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올초 국민께 약속한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작업 등 성과창출을 위해 더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에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3월까지 대타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시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나머지 거점들도 차질없이 구축해야겠다”며 문화콘텐츠 분야의 역량강화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관계기관에서는 교통과 시설안전, 재난대비, 응급비상진료체계 가동, 취약계층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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