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자금 허용까지 이어질 가능성 커 논란일듯 보조금 폐지 중간단계로 당비·국고보조 매칭펀드 고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혁신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의 중간 단계로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김문수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며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정당의 재정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자구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있다”며 “법을 고쳐서 자발적인 당비, 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소와 같은 정당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모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세금을 받아서 쓰면서도 회계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현재 구조는 정당이 정치 결사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인 현행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를 10년여만에 부활하려는 시도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할 경우 현행처럼 개인 후원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런 논의가 본격화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당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정치 후원금의 여당 쏠릴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평소 국회의원 후원회만 허용하고, 선거때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예비후보 포함)에 대해 후원회 결성 및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는 원천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2011년 기업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제공 및 정당 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비판에 밀려 결국 뜻을 접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도 정당의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중앙당과 현역 국회의원 위주의 조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수 없다”며 “당조직이 곧 사조직인데 이런 식이면 현역이 계속 공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직금지 등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식 정당 시스템과 유사한 자발적 후원회 위주로 풀뿌리 당 조직을 복원, 이를 기초로 상향식 조직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당원협의회는 후보 팬클럽처럼 돼 있는데, 한 사람의 스타와 팬들만 존재하는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외국에서처럼 100년씩 롱런하는 정당이 되려면 밑에서부터 밀어올리는 당이 돼야 하고 당 조직은 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와 병행해 추진하는 정당보조금 폐지와 관련,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고, 기존 정당에 대한 지원금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외 전용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풀뿌리 조직에서 당비와 후원금를 걷고 국고보조금은 없애되, 당장에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에 저항이 크면 매칭펀드로 가는 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