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잦은 약속위반으로 남북관계 실망감만 커져 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산림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협력 추진 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결과 반목,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우선 작은 통로부터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견지에서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여러 긍정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합농촌단지사업의 경우 농·축산을 함께 개발하는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며 “이 사업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협력에 있어 모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차원으로만 한정하면서 식량과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민화협이 지난 3월 초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했을 때도 류 장관이 직접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정부의 금지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3월 말 드레스덴 선언에 농축산 협력이 주요 제안으로 포함되면서부터 이 같은 방침은 조금씩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마을 단위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고, 류 장관도 지난달 21일 민화협 강연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게 되면 비료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 장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그간 정부와 민간이 북한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했고 수백여 차례의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잦은 약속 위반으로 신뢰 축적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만 커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SOC나 농·축산 협력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산을 오를 때 그 산의 정상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발자국, 한 걸음을 떼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