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SCM서 전작권 첫 합의후 8년간 연기 반복

한미 양국이 8년 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처음 합의했을 당시 군내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한미는 당초 지난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는데 합의했다.

비록 전환 시기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양국의 첫 합의였다.

당시 군내 핵심 직위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퇴임),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현 국방장관),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류제승 합참 전략기획처장(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었다.

적절한 전작권 환수 시기를 판단하고 어떤 전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평가를 하는데 당시 국방장관 등 군내 주요 직위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 장관은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남북군사회담 업무에 주력했으며 전작권 전환 업무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었다”면서 “그때는 국방정책홍보본부장(현 국방정책실장)에서 전작권 전환 업무를 주관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2006년 말 장성 진급 인사에 의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이동했다.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시기에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었고 한미는 이듬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지난 2006년 10월 국방부의 SCM 합의 결과 발표를 보면 미국 측은 2009년 전환을 원했지만 우리 측은 군의 준비능력 등을 고려해 2012년을 희망했다.

당시 우리 군은 2012년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을 상당 부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06년 10월 SCM 직전 열린 양국 합참의장간 MCM(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라는 전략지침이 하달되기도 했다.

군은 이런 전략지침을 바탕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측 핵우산의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과 특수부대 침투 억제 등을 위한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SCM에서는 우리 군의 전략이 8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리 군이 직접 억제하는 것으로 군사전략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이다.

이 때문에 8년 전에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이면 적절하다고 군사적 판단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당시 전작권 전환 협상 때와 상황과 조건이 변했다”는 논리로 재연기 협상에 나서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