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의지 확고…추가 능력 확보에 시간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의 수정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용산기지와 210화력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YRP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능력에 ‘사드(THAAD)’도 포함되느냐’는 문 의원의 질의에는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유튜브 등에서 북한의 땅굴 위협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땅굴과 관련한 주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됐지만 한 번도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다”며 “군은 땅굴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방지역에서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