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촉구…軍성추행 질타

국회는 14일 국방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수사기관이 무차별 검열할 수 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석촌터널 싱크홀과 제2 롯데월드 안전·교통 문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군부대 내 성추행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감 초·중반이긴 하지만 적어도 아직은 여야 간 대형 충돌없이 이른바 ‘정책 국감’ 기조가 지속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 댓글과 카톡 검열 논란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검찰이 직접 판단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이나 모니터를 통해 심의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심의·제재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도 방심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카톡을 쓰는 당사자가 메시지를 지웠는데 어딘가 남아 있어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사용자가 지우면 (서버 등에서도) 같이 연동해 지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통법의 부작용 역시 계속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 시행으로 통신사 이익만 늘었을 뿐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으나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 공시이다. 보조금을 개별 공개해야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도 “유통 구조를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야 하는데, 분리 공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분리 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석촌 지하차도 안팎에서 잇달아 발견된 싱크홀과 관련, 도심 노후화와 지하 건축물 난립으로 싱크홀과 도로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제2롯데월드 안전·교통 대책이 완비되기 전에 저층부 임시 개장을 승인한 원인과 배경을 따졌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유관 기관과 시민 자문단, 전문가 의견을 합쳐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방위의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이번 사건을 군 기강 해이의 상징적 사례로 들며 사건의 엄정 처리와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범죄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병영 내 성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4대강 사업의 부채 문제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