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체계나 국가기반 흔들려” 與지도부에 “민생 급하니 주도적 문제해결 위해 앞장서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당의 주도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되면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공식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히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김무성 대표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고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있는 91건의 법률안부터 시작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로 돌아와 한 기자간담회에서 “2차 합의안이 야당에서 유보가 돼 있는데 우리 당은 그 안 이상으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차 합의안이 새누리당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외에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