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 “기소·수사권 못받아들여”

朴대통령, 與지도부 회동 “기소·수사권 못받아들여”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안 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체계나 국가기반 흔들려”與지도부에 “민생 급하니 주도적 문제해결위해 앞장서달라”김무성 “국민께 죄송”, 이완구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또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관련 경제대책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지금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