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잔류 규모 협의중…”용산기지 일부 건물 사용”2016년까지 용산기지 평택 완전이전 차질, 논란 예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 용산기지에 잔류시키자는 미국측 의견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4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 문제는 한미 양측의 협의에 따라 남는 쪽으로 해결됐다”면서 “지금은 연합사의 규모를 놓고 양측이 절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군과의 원활한 작전협의 등을 이유로 연합사 소속 미군 상당수를 서울에 잔류시키고 기존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은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사용하던 현 건물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많은 미군 인원이 연합사에 잔류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우리 측은 연합사 소속의 주한미군 인력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연합사가 사용하는 건물을 모두 용산기지에 남겨놓으면 용산기지 이전 후 공원 조성 등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완전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따라 오는 2016년 말까지 주한미군사령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측 희망대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로 가닥잡음에 따라 연합사가 당분간 더 존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는 기존 계획대로 평택으로 이전하되 당분간 계속 존치될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 전까지 용산기지 내에 남길 희망해왔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기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합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20년 전후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사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할 때까지 용산기지에서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며 “연합사를 합참 청사에 두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미측이 용산기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일부 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군 고위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이 연기되면서 연합사 잔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연합사령관이 계속 지휘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측에 대해 연합사 인력이 지금처럼 전원 남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을 잔류시킬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점에 임박해 연합사의 존폐 문제도 다시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시점에 가서 연합사를 완전히 폐지할지, 아니면 사령관의 계급을 소장급으로 낮춰 소규모로 유지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전후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