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대통령의 의회주의 길 본받아야”

“김 前대통령의 의회주의 길 본받아야”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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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5주기 추도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유족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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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 행사에서 여야 전·현직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 행사에서 여야 전·현직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추도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족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권노갑·문희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정세균·한명숙 의원 등도 함께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추도식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정 국회의장의 추모사와 김 전 대통령의 생전 육성과 영상 상영, 추모의 노래, 종교의식, 유족 대표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 국회의장은 “지금 국민이 정치를 믿지 않는데 대통령님이 걸었던 의회주의의 길을 잘 본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비롯해 북한 측이 전날 개성공단에서 박지원 의원 등에게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조화가 놓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측도 조화를 보냈다.

여야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지만 추도식장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냉기류가 흘렀다.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위원장은 무표정하게 악수하고 인사만 나눴다. 김 대표는 특별법 결단 요구에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일임했다. 나설 입장이 아니다”면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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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4-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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