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방한·AG 등 남북관계 ‘기회의 창’ 활용 의지UFG 전후 ‘정세 관리’ 목적도…드레스덴 제안 직접 설명

정부가 광복절을 앞둔 11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의한 것은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교황 방한,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남북 화해의 메시지를 들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북한 선수단의 참여 가능성이 큰 인천 아시안게임 등 8월부터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7일 통일준비위 첫 회의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드레스덴 제안에서 언급된 북한 모자(母子) 보건 지원 사업에 1천330만 달러 규모의 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의 행동으로 풀이된다.

우리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으로 알려진 19일로 접촉 날짜를 제시한 것은 북한이 UFG를 빌미로 이 기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움직임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UFG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훈련 강행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해 왔고,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다시 꺼내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단 북한의 반응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특별 제안’, ‘공화국 정부 성명’ 등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일단 이번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측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호응해온다면 우리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 제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북측에 직접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오해 해소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통일준비위의 출범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드레스덴 구상도 북한이 호응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구상이 가진 진정성을 인식시키고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해나갈 필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을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UFG 훈련 중단, 5·24 대북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요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날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 등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거보다 신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논의 할 수 있다는 것과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떤 합의를 본다던가 타결을 짓는다던가보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는 자리로 생각한다”면서 “북측 대표단이 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접촉을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탐색적 접촉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추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5·24조치,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고위급 접촉부터 시작해 남북이 문제를 하나씩 풀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에서는 지난 2월 1차 접촉 때와 같이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북측에서도 1차 때와 같이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